의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차이, 담보·한도 비교

먼저 법정 대상과 가입 주체를 비교합니다

재난·다중이용업소 화재는 시설·업종 조건을, 승강기·놀이시설은 법정 관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육시설은 업종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비교표의 첫 두 칸에는 법상 대상 조건과 실제 가입할 주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관리자가 다른 상황을 이름 하나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업배상보험을 모든 사업장의 일률 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별도 법률과 운영 계약이 요구하는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칸에는 근거 조문과 예외를 적고, 대관·임대계약이 요구한 보험은 별도 칸에 표시합니다. 법률상 의무와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같은 표시로 묶지 않습니다.

담보 위험과 책임 구조를 비교합니다

화재·폭발·붕괴와 일반 시설·업무 위험은 다릅니다. 음식물·주차·보관 같은 선택 담보도 별도 열에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위험 칸에는 화재·폭발·붕괴, 통로 낙상, 제공 음식물, 차량·보관 손해를 각각 적습니다. 보험 상품 하나의 이름을 칸 전체에 쓰기보다 실제 특약과 연결합니다.

법정 책임보험과 일반 과실책임 담보, 구내치료비 지급 구조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책임 구조 칸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요구하는지와 별도 치료비 구조인지를 표시합니다. 사업주 과실이 불분명한 사고를 어느 경로로 검토할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도·기간·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읽습니다

사람당·사고당·총한도와 자기부담금의 단위를 맞춰 적습니다. 표시 금액만 비교하면 보장 범위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도 칸에는 ‘사람당’, ‘사고당’, ‘기간 총액’이라는 단위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비용 보장 조건이 다르면 같은 숫자라도 실제 부담 구조는 달라집니다.

사고일 계약과 법령 시행판을 대조합니다. 필요한 증빙과 미확정 손해 항목을 표시하면 사고 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증권의 보험기간과 약관 판본을 함께 표시합니다. 과거 사고용 계약과 신규 가입 견적을 같은 현재 조건처럼 비교하지 않도록 자료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 다섯 비교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법정 대상·예외 근거를 남깁니다.
• 위험별 해당 특약을 표시합니다.
• 같은 단위로 한도·기간을 비교합니다.

의무 충족과 부족한 위험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존 보험이 법정 보상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과 계약으로 확인합니다. 상품 이름이 다르거나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복·면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의무가 충족된다는 설명은 어떤 법정 보상내용을 어떤 담보가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중복 가입이라는 말과 법령상 대체·예외 요건 충족은 다릅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같은 비용의 조정과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한도의 크기보다 실제 운영 위험이 빠져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칸에는 확인되지 않은 위험과 추가 문의를 적습니다. 빈칸을 무조건 가입 필요로 바꾸기보다 현재 계약에 빠진 것인지 자료가 없어 아직 확인 못 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