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정리

가사노동 손해배상, 사고 뒤 못 한 일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급여가 없는 가사노동을 하던 분도 사고 뒤 집안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 가능성을 지우거나 반대로 가사노동 중단 일수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맡던 역할과 사고로 제한된 활동, 대체 도움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가사노동 능력 저하의 법률상 평가와 실제 가사도우미 지출은 검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간병·휴업과 겹치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편집: 사업장 사고보상 가이드 · 운영: 김선영
자료·안내 확인 · 내용 수정 · 일반 정보 제공

30초 핵심요약

  • 사고 전 맡던 가사와 사고 후 제한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의료 소견·대체 도움·실제 지출을 연결하세요.
  • 고정 일당이나 다른 분야 보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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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의 가사 역할을 정리하세요

청소·식사 준비·세탁·돌봄·장보기 등 실제 맡은 일과 가족의 분담을 적으세요. 전업·겸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내용이 중요하며 가족 전체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전부 했다고 막연히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전 건강·업무·생활 상태와 이미 받던 도움도 구분하세요. 기존 도움이 있었다면 사고 후 추가된 부분을 확인해야 하므로 원래 비용과 새 비용, 지원 시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는 주로 식사 준비와 청소를 맡았지만 사고 후 청소만 외부 도움을 받았다면 업무별 제한을 구분하세요. 배우자가 원래 맡던 일과 사고로 새로 대신한 일을 나누고, 가족 전체의 생활 변화가 곧 동일한 금액의 손해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걷기·서기·들기·손 사용 등 가사에 필요한 활동과 부상 영향을 연결하세요. 치료 기간이 곧 모든 가사를 못 한 기간은 아니므로 실제로 못 한 일, 부분적으로 가능한 일과 회복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의료진에게 실제 생활 제한을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소견을 문의하세요. 보상을 위한 표현을 요구하기보다 상태와 경과를 사실대로 전달하고 장기 제한이 있다면 재평가 시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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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도움과 비용을 별도로 모으세요

가사도우미·배달·세탁 등 추가 지출이 있다면 이용일·내용·금액·필요 이유를 적으세요. 원래 쓰던 서비스와 사고 후 늘어난 부분을 구분하고 일반 생활비 전체를 사고 비용으로 섞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한 경우 누가 어떤 일을 언제 도왔는지 기록하세요. 무상 도움과 실제 유료 지출을 같은 것으로 적지 말고 그 법률상 평가와 손해 산정 기준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보호자 휴업·직업 소득과 구분하세요

피해자 본인을 돌보는 간병과 집안일을 대신하는 가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제공한 도움을 여러 항목에 중복 기재했는지 살펴보고 다른 손해라면 역할과 시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유급 업무도 하던 경우 직업 소득 손해와 가사 역할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중복 합산으로 정하지 마세요. 적용 기준과 인정 범위를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복잡한 손해는 개별 법률 검토를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 서비스 영수증에는 단순 가사와 개인 돌봄·추가 구매 비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업무를 몇 시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같은 지출이 간병비나 생활비 항목에 다시 포함되었는지 검토해, 금액보다 손해의 성격과 중복 여부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정 근거와 최종 합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험사 제시액에서 가사 관련 손해가 미청구·불인정·보완 중 어느 상태인지 물어보세요. 어떤 기간과 기능 제한,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전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일당표나 자동차보험 계산 기준을 매장 사고에 자동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합의 전 현재 손해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장래 제한을 나누어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권리 행사 기간도 확인하세요.

  • 사고 전 역할·기존 도움
  • 활동별 제한·회복·의료 근거
  • 대체 비용·간병·소득 중복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면 손해가 없나요?

소득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가사 역할과 제한, 법률상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쓰면 전부 인정되나요?

실제 지출과 필요성·사고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래 이용하던 부분과 사고 뒤 추가된 비용을 구분하세요.

가족이 대신하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도움 내용·시간·기간과 기존 역할을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유료 지출과 무상 도움의 평가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 금액을 인터넷 표대로 적어도 되나요?

출처와 적용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장 사고의 법률상 평가와 실제 손해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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