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정리

휴업손해 청구에 필요한 소득·휴업 증빙자료

휴업손해는 다친 뒤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기간의 월급이나 매출 전부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과 소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과 수입 구조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무 신고 자료만 보거나 최근 매출만 보는 대신 사고 전 통상 소득, 사고 후 업무 제한, 실제 휴업과 대체 업무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작성·편집: 사업장 사고보상 가이드 · 운영: 김선영
자료·안내 확인 · 내용 수정 · 일반 정보 제공

30초 핵심요약

  • 치료 기간·업무 제한 기간·실제 휴업 기간을 나누세요.
  • 매출과 이익, 급여와 실제 감소액을 구분하세요.
  • 대체인력 비용과 같은 기간 소득 손해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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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제한과 실제 업무를 연결하세요

서서 일하는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지, 운전·타이핑·고객 응대가 필요한지 적으세요. 같은 부상이라도 직무에 따라 업무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명만으로 휴업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소견에서 확인할 업무 제한과 실제 결근·휴업 내역을 비교하세요. 일부 시간만 일했거나 가벼운 업무로 전환했다면 그 내용을 표시하고 완전 휴업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 근로자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로계약·급여명세·입금내역·근태와 휴직 확인 자료를 통해 사고 전후 변화를 정리하세요. 유급·무급 처리, 수당 감소, 병가·연차 사용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정기 급여 외 성과급이나 수당을 포함하려면 통상 지급 조건과 실제 감소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단순히 하루 금액으로 나눈 계산만 제출하기보다 산정 기간과 기준을 명확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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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수입 구조를 설명하세요

사업자는 매출 전액과 소득을 구별하고 신고 자료·장부·카드매출·계좌 내역을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매장을 계속 운영했다면 본인의 업무가 줄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했는지, 지출이 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은 계약서, 작업 일정, 거래처 지급 내역, 취소된 업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수입은 짧은 기간만 골라 제시하기보다 비교 기간과 선택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표와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하세요

기간별 통상 소득, 실제 수입, 업무 가능 정도, 대체인력 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근거 문서를 연결하세요. 대체인력 비용과 휴업손해가 같은 손실을 중복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조정 이유를 요청합니다.

보험사 산정액과 차이가 있으면 적용한 소득, 기간, 인정 비율 등 차이가 난 지점부터 비교하세요. 모든 직업에 같은 소득 기준이나 고정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사건과 담보에 맞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차이를 확인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인정한 기준 소득, 기간, 업무 가능 정도와 공제 내역을 각각 물어보세요. 제시 총액만 다른지, 계산의 전제가 다른지 확인한 뒤 차이가 큰 항목부터 관련 자료를 보완하면 논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도 일부 수입이 남았거나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했다면 이를 정확히 표시하세요. 같은 기간에 매출 감소와 대체 비용을 함께 주장할 때에는 실제 손실이 겹치는지 설명하고 계산상 중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 소득·기간·근거 문서
  • 일부 근무·수입·대체인력 구분
  • 제시액과 차이 나는 전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4주면 4주 급여를 받나요?

치료 예상 기간과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제한, 휴업 사실, 소득 변화와 법률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게 매출이 줄면 그 금액이 손해인가요?

매출과 소득은 다릅니다. 비용 구조, 계절 변동, 다른 원인과 본인의 업무 기여를 함께 정리하고 실제 손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이 대신 일해 주었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얼마 동안 대신했는지,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가족의 도움과 대체 비용이 법률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자료가 부족합니다.

계약·입금·거래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기간과 성격을 설명하세요. 자료 부족을 이유로 임의 금액이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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