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가정 계산기: 책임비율별 손해액 비교
과실 이야기를 들으면 손해액에서 어떤 금액을 곱하거나 빼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손해액 하나와 직접 고른 사업주 책임비율을 입력해 단순한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실제 사건에 맞는 비율을 알아내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 계산에는 담보·한도·자기부담금·기지급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해자 과실이 20%라는 가정을 비교하려면 사업주 책임을 80%로 적는 식으로, 누구의 비율인지 확인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다수 책임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내부 부담비율과 피해자 과실을 구별하세요.
내 상황을 입력해 보세요
피해자 과실과 사업주 책임을 구별하세요
사업주 책임 100%를 가정하면 입력한 손해액 전부가 참고액으로 표시되고, 사업주 책임 0%를 가정하면 0원이 표시돼요. 이는 곱셈의 결과일 뿐 그 비율이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교표의 간격도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고객에게 주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설 상태와 관리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게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전후 영상·위험의 발생 시점·경고와 예방 조치·고객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교한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상대방이 비율을 제시했다면 그 비율을 계산기에 넣기 전에 근거가 된 사실과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고객이 뛰었다는 설명, 경고표지를 지나쳤다는 설명, 청소 직후였다는 설명은 각각 확인할 자료가 달라요. 누구의 주장이 어느 기록에 기대는지 한 줄씩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손해항목이 여러 개라면 계산기 한 칸에 뭉뚱그려 넣기보다 손해항목 정리 도구로 이동해 자료를 나눠 보세요. 합의 전에는 비율뿐 아니라 포함된 손해 범위와 향후 치료, 이미 지급된 돈의 정산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값 100%는 사업주 책임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입력값의 전액을 비교할 수 있게 둔 계산 시작값이에요. 이 페이지는 어떤 비율도 법적 기준이나 권장 비율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객 과실 30%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사업주 책임을 70%로 직접 가정해 비교할 수 있어요. 두 수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인정률을 뜻하지 않아요.
사업주 두 명의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이 도구는 하나의 가정 비율만 곱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외부 책임과 책임자 사이 내부 구상은 다른 문제이므로 단순 나눗셈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결과로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계산 결과에는 손해 인정·향후 손해·보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요. 합의 범위와 근거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 검토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