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대상, 키즈카페 등록·검사 범위

놀이 활동과 설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미끄럼틀·구조물 등 기구와 주변 충격 흡수 바닥, 일반 휴식 공간을 표시합니다. 업장 이름보다 실제 설치와 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시설도에는 놀이기구 위치와 일반 통로·좌석·음식 제공 구역을 나눕니다. 어린이가 그곳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을 같은 법정 시설 범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임시 기구나 별도 업체 운영 공간이 있으면 구분합니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이용한다고 설치·관리 주체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시 에어 기구나 외부 대여물을 설치했다면 설치자·운영자·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업장 전체 등록 자료에 해당 기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준일의 정의와 등록·검사 범위를 봅니다

시설 정의가 개정되는 경우 현재와 장래 시행판을 나누어 읽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정의를 과거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정의를 확인할 때에는 조회한 판본의 시행일을 적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장소 분류에 관한 문구가 실제 공간과 어떻게 맞는지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등록·검사 자료는 어느 기구와 공간을 확인한 것인지 봅니다. 검사 확인이 보험의 모든 조건이나 민사책임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등록번호·검사번호·검사일과 대상 기구 목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검사 자료라도 사고 당시 존재하던 기구를 확인한 것인지, 이후 추가·교체한 기구의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사고 위치와 관리 자료를 연결합니다

기구 어느 부분에서 어떤 동작 중 다쳤는지 기록합니다. 통로·음식 제공 구역의 사고라면 놀이기구 사고와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미끄럼틀 출구·연결부·바닥 등 세부 위치로 특정합니다. 기구 자체 문제인지 이용자 충돌인지 직원 안내의 문제인지 각각 확인할 사실을 적습니다.

관리자는 점검·수리·이용 제한 자료를 보존합니다. 피해자는 진료와 돌봄 지출을 사실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점검표에는 이상 여부와 후속 수리·사용 제한을 연결합니다. 아이의 진료 자료에는 어느 동작에서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 설명하고 보호자의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남깁니다.

• 실제 기구와 공간을 표시합니다.
• 등록·검사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고 기구·위치를 특정합니다.
• 현행·장래 정의를 구분합니다.

보험과 기관 문의에 같은 현황을 사용합니다

등록번호와 시설 사진, 관리주체 자료를 갖추어 문의합니다. 미등록이라는 설명과 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관할 문의에는 실제 기구 사진과 설치 장소, 등록 유무를 함께 전달합니다. 미등록 상태를 발견했다는 답변과 법상 시설이 아니라는 답변은 의미가 달라 근거를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 보험 관련 신설 규정은 기준일의 현행과 나눕니다. 시설 정보가 바뀌면 가입 명세와 요건도 재확인합니다. 보험 관련 개정의 시행일과 시설 정의·검사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시설을 바꾸거나 기구를 추가했다면 적용 판본과 검사·보험 명세를 각각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