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빗길 매장 낙상, 제설·물기 관리와 배상책임

날씨와 현장 상태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해당 시간 비가 왔는지와 실내 바닥이 젖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지붕·배수 문제나 출입객이 옮긴 물기 등 경로를 확인합니다. 실외 빗물이 우산·신발로 유입되었는지 천장 누수로 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사고 지점과 물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야 배수·출입구·청소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빙은 기온 자료와 현장 그늘·누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주변이 얼었다는 이유로 사고 지점도 같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빙 사진에는 배수구·그늘·경사와 주변 바닥을 함께 담습니다. 기상 관측 지점과 사고 장소의 차이를 표시하고 해당 지점의 얼음이 직접 확인되는 자료를 따로 남깁니다.

예방·제거·우회 조치를 확인합니다

매트의 고정과 흡수 상태, 제설·배수 작업 및 경고 위치를 살펴봅니다. 조치를 했다는 기록과 실제 효과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설제를 뿌렸다면 시각과 구간, 재결빙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구 매트는 젖어 포화되었는지 가장자리가 말렸는지와 고객 발이 닿는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인도·공용 계단·점포 전면의 관리 관계를 구분합니다. 누구나 지나는 곳이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 주체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점포 전면이라도 토지 소유, 시설 설치와 평소 청소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수 설비 고장과 자연 적설처럼 원인도 나누어 각 관리자의 조치를 확인합니다.

기상 자료와 사진의 시각을 맞춥니다

사진 촬영 때와 사고 때 상태가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날씨가 변한 뒤 찍은 사진을 당시 상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찍은 마른 바닥 사진이나 눈을 치운 뒤 사진에는 촬영 시각을 표시합니다. 당시 상태가 남지 않았다면 영상·출입 기록·작업 일지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젖은 신발이나 우산 등 이용자 상황도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치료와 비용 자료는 현장 상태 자료와 별도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우산을 어디에 두었고 입구에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신발 종류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바닥 상태와 미끄러진 위치, 진료기록의 경위를 맞추어 봅니다.

• 사고 시각과 촬영 시각을 나눕니다.
• 배수·제설 작업 시간을 적습니다.
• 공용·전용 관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 조치 전후 현장 상태를 남깁니다.

천재지변이라는 설명의 근거를 묻습니다

예외적인 기상인지 통상 예상 가능한 상황인지와 실제 조치 기회를 살펴야 합니다. 날씨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책임·담보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강수·결빙의 시작과 관리자 인지·작업 시각을 비교합니다. 작업을 못 한 이유와 통행 제한·우회 안내도 불가능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보험의 자연현상 관련 조항이 문제되면 적용 위험과 손해를 특정합니다. 도로 관리와 개별 사업장 관리 등 다른 원인도 분리해 검토합니다. 자연현상 관련 제외를 안내받으면 원인만 말하는지 해당 손해까지 제외하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누수 설비의 하자나 부적절한 매트 같은 별도 원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