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안내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 피보험자·구내치료비·과실상계
증권과 보상결정서를 읽다가 낯선 말을 만나면 아래 뜻부터 확인해 보세요. 쉬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약의 정의와 적용 법령을 함께 읽어야 해요. 비슷한 말이라도 책임·보험·손해·절차 중 어떤 질문인지 나누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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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배상책임
-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과실·시설 하자·인과관계와 실제 손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 보험계약이 정한 위험과 손해의 보장 범위예요. 법률상 책임이 있더라도 사고가 담보 밖이거나 면책에 해당하면 보험 지급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 피보험자
- 보험에서 정한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의 이름·업무·관계를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더해 특정 위험이나 조건을 정한 계약 내용이에요. 이름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과 실제 가입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 구내치료비
- 시설 구내 부상 등의 치료비를 별도 조건으로 다루는 특약을 말해요. 가입·대상·치료기간·한도·제외사유가 계약별로 달라 무조건 지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대인·대물
- 대인은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 대물은 다른 사람의 물건 등 재산 관련 손해를 구별하는 말이에요. 각각의 담보·한도·공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상한도
- 보험에서 정한 지급 범위의 상한이에요. 1인당·1사고당·보험기간 총한도를 서로 혼동하거나 실제 손해배상 책임액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자기부담금
- 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조건이에요. 누가 어떤 단위로 부담하는지는 실제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면책
- 보험자가 특정 사유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뜻해요. 사업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자체가 없다는 판단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의 행동 등 손해 발생·확대에 관한 사정을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하는 문제예요. 모든 낙상에 정해진 표준 비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 공작물 하자
-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관련해 설치·보존 상태가 문제 되는 개념이에요. 이용 중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하자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책임
- 직원의 업무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해 사용자의 책임을 검토하는 제도예요. 업무 관련성·지휘 관계·법률상 요건과 예외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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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 사고의 원인과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요. 사고 장소 자료와 진료·수리 자료는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하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왕증
-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상태를 말해요. 기존 상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기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진료 경과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휴업손해
-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득 손실이에요. 실제 휴업과 소득·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매출 감소 전체가 곧 같은 금액의 손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래손해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소득 손실 등 미래의 손해를 말해요. 단순 영수증 합계보다 의료 소견과 기간·가능성 등 별도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검토하는 항목이에요. 사이트가 사고 유형별 고정 금액을 정해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 직접청구권
- 일정 요건에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책임·담보·한도와 보험자의 항변, 권리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손·정액
-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말이에요. 다른 보험금과 배상금의 정산을 모두 똑같이 처리하지 마세요.
- 구상·대위
- 책임자 사이 부담을 다시 정리하거나 보험자가 지급 후 일정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예요. 피해자의 외부 청구와 당사자들 사이 최종 정산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 소멸시효
-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권리에 영향을 주는 제도예요. 청구권 종류·기산점·예외가 달라 사고일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더해 마감일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 금융분쟁조정
- 금융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의 자료와 주장을 확인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만으로 지급·승소나 기한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탁물
- 사업장에 맡겨 보관·관리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해요. 일반 시설배상의 대물손해와 별도 면책·확장담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
- 보험사 등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보상 결정·입금·합의 완료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어 설명과 내 약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계약에서 정한 정의·범위와 사고일 적용 판본을 우선 확인하세요. 뜻이 불명확하면 해당 조항을 지정해 보험사에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과 보험 담보는 같은가요?
법률상 책임의 성립과 계약상 보험 보장은 서로 다른 확인 단계예요. 책임이 있다고 모든 보험이 지급되는 것도, 담보가 없다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접수했다면 합의가 끝난 건가요?
사고접수는 사실을 알리고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결정·입금·합의와 권리포기 문구는 각각 따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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